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만근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일정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수당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일정일수 미만 근무하면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이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노사간에 연금보험료 부담에 관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금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무노동무임금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를 받아 두면 재취업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를 받아 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손목수술로 인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근로자위원회란 제도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사용자와 대항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사직하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 통보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그 기간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잘못을 인정 안하면 나가라”라고 한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잘못을 인정하면 해고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좌파냐”라는 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격모독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학교 입사가 확정되어 옮기는 경우 B학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옮기는 것이므로 이중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