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배정은 인사권 행사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부서배정이 불합리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재, 지시 등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결재 등 없이 임의로 일을 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므로 6일분의 휴업수당은 제시하신 방법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무단결근한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0원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1일 통상임금×30=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30=8,720×8×30으로 산정합니다(시급이 8,720원이라고 가정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식대도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의 질병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계속 사용하기 곤란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내에서 퇴직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확정급여형).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이연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악화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에 이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일정액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으로서의 성격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위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한 달에 1일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체휴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