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퇴직 후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생리현상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흡연시간도 사업장 인근에서 흡연하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투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직원은 자신에 대한 투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A직원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투서를 했다면 무고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아웃소싱 소속이라면 질문자를 직접 채용한 회사는 식당이 아니고 아웃소싱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식당은 아웃소싱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아웃소싱 회사는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매일 일정한 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매일 7시간 근로하므로 7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5월 1일 입사했다면 6월 1일부터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다음해 5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했다고 하면 접수한 날짜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로 고용센터에서 접수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의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14일 이후부터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별도로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