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폐업 등으로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120일~210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되고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후임자 선발을 게을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기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2,000,000÷209×8=76,555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으므로 단축된 것인지,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금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단위 기본적으로 15일).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에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야근을 한 경우에는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업무량에 따라서 야근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