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위와 같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써 당시 근무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의 미용실 청소 간섭, 미용 수준 간섭, 홍보를 위한 블로그, 카페 활동 요구, 본인 블로그를 위해 강아지 사진, 동영상 요구 등 카톡 캡쳐가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지만 4주를 평균하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한 것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중간에 지급한 것이 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위 미사용수당 3/12를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 비품을 보냈다는 것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이므로 이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과 시급을 정했으면 근로자로 채용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