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월 2,112,477원이 최저임금입니다.1일 9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산정이 가능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월 최저임금=8,720×241=1,101,520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사례와 같이 주택임대차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참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4대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오야지가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야지에 공사를 도급 준 사업주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두 사람을 상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시 새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인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이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와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계인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주었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손해를 주었다면 배상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판단하여 시정지시하고 불응시 입건하여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법에서는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사례의 경우 구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