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촉진제도 적용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는 일개념이고 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상태로 1일 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자진퇴직을 통보한 이후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직이 원칙이나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도 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80%이고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고), 이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이고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사건 제기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판결문을 받은 후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요원 복무 중에 개인적인 수익이 발생하면 불법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요원 근무 전에 근로한 임금이 후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을 충족합니다.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1년 1월 1일에 8일 정도를 부여하면 됩니다.이와 별도 입사 1념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에 의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퇴직할 때까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8일을 부여했다면 9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2년에 2일의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에도 위와 같이 출근율 80%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주휴수당은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