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근로자에 이에 대해 사직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있고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자유도 있습니다.만약 노동조합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4시간분의 임금과 8시간분의 임금이 혼합되어 있다면 혼합된 금액이 반영되고, 3개월 동안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되었다면 8시간분의 임금만 반영됩니다.퇴직 후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하다 다시 퇴직했다면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면 그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 사업장의 경우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관계자에게 겸업이 제한되는 범위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포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한데 노동청에서 부지급 처분을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휴게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휴게가 불가능하다면 역시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가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무환경 개선 요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용역관리이면 용역회사측을 상대로 하고 자치관리이면 입주자대표회의측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변경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