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선박에서 머무는 시간 중 어느 정도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박에 머무는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선박에서 근무하는 시간외에 별도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고 쉴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청구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단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1년 미만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월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12개월을 근무하면 1년 미만이 아니고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는 11일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자에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봉을 하게 될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이상 초과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징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노사협의회나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도입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면 가능한 조속히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퇴직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회사로 전적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킨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잘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지만 근무조건이 강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만 개근한 달에 1일씩 발생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