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을 결정할 때 휴직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지급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므로 나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1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년을 게속근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11일, 1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추석 상여금처럼 매년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은 1년분의 1/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1년분의 상여금은 최근 상여금만 해당됩니다. 추석 상여금은 원래 1년에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인데 우연히 특정 퇴직일 기준으로 두 번 지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2회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무일에는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날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무급휴무일에는 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날 근무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액수가 최저임금을 초과할 경우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액수가 최저임금 이상이기만 하면 월급액수를 낮춰서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잘못입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으로 정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으로 재취업한 사업장이 전에 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동일 사업주가 아니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B회사와 A회사가 동일 사업주가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사업주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면 더 이상 연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