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가입 대상으로 할 것인지 향후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설명하신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9월 1일에 주휴수당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다음 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8월 15일까지건강보험 : 8월 14일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정정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희망일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사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고요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신고된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고용보험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면 이와 별도로 그 금액만큼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8,720×(8×1.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 당일 쉴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법정공휴일제도는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날 쉬어도 임금을 보장하라는 취지이고 당초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무급인 날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