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기간제)로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회사측에 무기계약 전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노동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이어야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됩니다.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을 잘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랜서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원이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2. 회사에서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정보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2021년 5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 근로한 대가를 92로 나눈 금액입니다.위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설사 계약일자를 1월 4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이 변경할 경우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식란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5. 15. 입사한 경우 2020. 6. 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런 식으로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2021. 4. 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 5. 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 5. 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