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우에 적발될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운영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했고 운영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사업주가 허위신고한 경우라면 사실대로 정정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의 기초임금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송영수당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송영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b회사와 c회사 근무기간에 의해 첫 번째 요건이 충족되고, c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로실태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실태를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조사시 특별히 증거가 없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만두라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2. 1일 연차수당수당액=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3.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위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0월 14일 이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