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시급×8×(16/40)따라서 임금=시급×실근로시간+주휴수당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7일을 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2.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출장 사업장밖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주시간제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설사 특정일에 근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전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7명이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7명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며칠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에 회사로부터 통보가 없으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계속근로기간에는 수급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실업급여일수도 1년 이상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09:00~16:00으로 정해져 있고, 퇴근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무를 지시한 바 없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노무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연장근무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파업의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역시 수급자격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