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3년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을 경과하였으므로 무기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총 2년 11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3. 1년 단위로 매년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6일 근로하는데 4일은 11시간씩, 2일은 12시간씩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4+12×2+28×0.5+8)÷7×365÷12=391(해설) 11×4+12×2는 1주 실근로시간수, 28×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391=3,409,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한 시간에서 일부 시간을 공제하여 평일근로시간과 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불법입니다.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그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의 일종이므로 위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8월 16일 근무하더라도 특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6시가 퇴근시간이라면 그 이후 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의 일종이므로 위의 설명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지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은 상관이 없습니다.전근이나 사업장 이전 이후 3개월을 경과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동종업계 취직을 제한하는 것을 경업금지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인해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참여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정식채용 전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