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노위에서도 지노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 즉, 재심신청인(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재심이유서와 재심피신청인(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답변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심판합니다.지노위에 제출한 증거외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향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어도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일 근로하면 이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까지는 150%(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00%(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당일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2.5배, 8시간 초과시에는 3.5배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제의 경우 쉬어도 지급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대장은 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는 개인별로 작성합니다.2. 임금의 계산 방법은 예를 들어 상여금=기본급×0.5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세금이나 보험료 산출공식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왔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해 2021. 1. 1.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8시간, 토요일 3.5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3.5+3.5×0.5+8)÷7×365÷12=231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211,980÷231=13,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시 회사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허가를 받거나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부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소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중 정부 지시에 따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지시에 따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중 어떤 것이 이익인지는 액수를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장기간 무단 결근할 경우 근로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하거나 자진사직으로 간주해도 됩니다.사례의 경우 일주일을 결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면 주소지로 우편환을 송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