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계약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일한 기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를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에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2.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3.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봅니다.4. 상용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액수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과 5년 근무한 직원의 월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는데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이 길어지면 그 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보상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지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정년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시한 법 조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2.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3.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지급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경영자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양수시에는 고용이 승계됩니다.고용승계시 영업양도 전후 근무기간 전체를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고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당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의 사업주가 작년 6월 이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