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기직무외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는 시간을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그만두라고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월15일~7월18일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과거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상용직으로 처리합니다.사례의 경우 9개월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급여가 일용직으로 지급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익이 있다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진단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굳이 병가 혜택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2020년 10월 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1년 9월 30일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단위로 법정 근로시간 40기간과 이를 초과하는 12시간을 합하여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관련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미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므로 중노위 판정까지 기다렸다가 중노위에서 기각당할 경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간주근로시간수가 법정 근로시간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사용자가 모두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근로했다는 반증을 제시하더라도 간주된 근로시간이 바뀌지 않습니다.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