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으로 연차강제사용합당한가요?

Question

휴가3일과 겹쳐서 5일 강제연차를 썼는데요.납품업체 기아차가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유급으로 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근로기준법상 70%라도 화사측에서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 여름휴가 등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던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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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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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것 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사업장 자체의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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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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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아니라 회사측의 귀책사유로근로자들을 쉬게 하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원칙입니다.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강호석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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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 방역 등을 위해 사업장 전체/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가 부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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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3일과 겹쳐서 5일 강제연차를 썼는데요.

납품업체 기아차가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유급으로 처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70%라도 화사측에서 부담해야되는거 아닌가요?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 소모가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한 휴업이 아니라, 회사 자체 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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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고싶은까치2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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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조치를 회사측 재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연차나 휴업수당 중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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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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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70%를 부담해야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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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명령으로 자가격리 등을 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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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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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해야합니다.

2.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발생됩니다.

3. 휴업수당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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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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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연차 강제사용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