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부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이 동일하게 50:50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의해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료 부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만 일한 1개월 전체를 최근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고 해고예고 후 2주간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나 임금은 해고예고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근로관계는 해고예고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므로 그날이 경과하면 퇴직이 됩니다.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고예고는 제대로 된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형식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했지만 실제로 연차휴가로 지정된 날에 근로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막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만 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의 시작 요일이 언제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백신 접종시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유급을 원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