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당장 근로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미리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2.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 1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사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해설) 9×5는 주 실근로시간수, 5×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원)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 합계액이 위 금액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그 합계액은 1,900,96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74조의4에 의하면 병역법상 의무 이행으로 결근한 경우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병역법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사직 의사를 표시할 당시 9월 2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후임자를 구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이후 정직원으로 전환될 때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과 정직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근무기간이 1년이고 출근율만 80% 미만입니다. 근무기간 자체가 80%라는 의미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2년까지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1년 미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일로 처리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8월 16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때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처리됩니다. 허위 주장 자체에 대해 특별히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