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업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경업금지라 함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시간이 7시간 30분이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하계휴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하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실시한다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실태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3. 계약해지 사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4. 형편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촉증명서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촉은 위촉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우선 위촉을 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촉을 하지 않았고 업무를 도급한 것이므로 해촉이 필요없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해당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는 A회사의 방침에 따라 B파견지로 전보된 것이므로 A회사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A회사에서 13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46시간에 대한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