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에 4일은 10시간, 1일은 7.5시간 근로하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10+7.5+7.5×0.5+8)÷7×365÷12=257월 최저임금=8,720×257=2,241,04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부상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에 대해 어떤 입장이건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 잘못이 없다는 가정하에 7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측은 8월말까지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말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결근으로 처리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말일까지 채우고 퇴사하는 것과 중도에 퇴사하는 것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퇴직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많이 발생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이 많이 발생하려면 연장근로 등이 많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관리자가 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회사를 대표하여 한 약속이므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녹음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근로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신원보증인이라고 합니다.신원보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수 이후 일정기간 근무계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회사의 필요에 의해 대학원을 다닌 것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판례>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대판 '96.12.20, 95다 52222, 52239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주간 15시간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 3.3프로 부분이 정확한지 여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