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원감축시에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할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최저임금 미달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측에 이 서류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당 기간은 3년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름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며칠을 부여하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를 원치 않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검찰에 송치됩니다.2. 그렇습니다.3. 그렇게 합의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4. 3번 참조5. 벌금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6. 차라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7. 신고 가능합니다.8.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세금 정산은 가능합니다.9. 피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공법은 해당 상사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계가 좁아 소문이 날까 그냥 이야기 못하고 덮어두고 있을 정도이면 정공법을 선택할 경우 소문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정공법을 취하거나 그냥 참거나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에 적법하게 법정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하려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8,720원입니다.택시비 등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입니다.이 경우 주 52시간제, 연월차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업무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업무가 명백히 한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 외의 업무 지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업무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위법한 내용들을 근거로 회사에 적법한 연장수당, 지난 3개월 4대보험 소급적용, 지난 수습임금 최저시급 적용을 요구하고 사장이 거부해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다양한 불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