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맞춰 임금을 책정했다면 그 시간보다 더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임금액수를 책정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말서는 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작성합니다. 시말서를 자주 작성했다는 것은 잘못을 자주 했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징계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장이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할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시사항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그냥 시말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부당징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일용직은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기간제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고 공백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계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처리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추가로 범행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문제 없습니다.3. 고의성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4.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5. 합의보는 것은 자유입니다.6.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7.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7+7×0.5+8)}÷14×365÷12=231월 최저임금=8,720×231=2,014,320사례의 경우 월급액이 2.03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부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대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