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은 아니지만 기타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므로 근로감독관이 지급지시하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의 임금총액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 시간대에는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240만원으로 책정할 때 일정시간 연장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임금을 산정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은 240만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 구해야 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연장근로시간×0.5+8)÷7×365÷12(해설) 연장근로시간은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으로 약정한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의 1주일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 알바 주휴수당 원래 미지급인가요? 음식점 마다 다른가요?⇒ 음식점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2.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복직했다면 부당해고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복직일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급에 따라 임금도 인상되었는데 인상된 금액을 2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불법입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는 아닙니다.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