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유튜브 활동이 회사에서 금지하는 겸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겸업에 해당한다면 겸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과도하게 겸업을 금지한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시 상사의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란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그만둔다는 말을 한 점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말을 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서 밝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1년 미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육아기 단축근로를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0.5배)가 가산됩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가산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전부 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속하면 통상임금의 100%(1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9개월을 개근했다면 9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조사시 사정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일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니라 1배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년 10월에 입사한 경우 8일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입사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