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인수인계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이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정당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한 업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되고,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과 상한액 및 하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일수와 금액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태만이라 함은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노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직장상사가 실제로 근무태만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직장상사는 근무시간에 핸드폰 게임 등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는 제대로 처리한다면 근무태만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직장상사의 업무량 자체가 적어서 그런 행동을 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설사 직장상사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귀하는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입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4대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의 권유애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사직서에 업무미숙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하면 업무 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를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해고의 일종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경영난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권고사직과 효력이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권고사직이 해고를 의미한다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퇴사 이유가 됩니다.2. 그 자체로 신고 처벌 등을 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신고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면 주간 최대 68시간(주 2일 휴일인 경우) 또는 60시간(주 1일 휴일인 경우) 근로 가능합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단위가 2주 이내이면 주간 최대 60시간, 단위가 6개월 이내이면 초과하면 최대 64시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