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정규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6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액에서 4대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까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7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7월 12일 퇴사할 경우에는 확실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무시간이 9시간 10분일 경우 1시간 10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건물 화재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재가 아니었다면 계속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회사가 알선한 사업장에 반드시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자진퇴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본가로 이사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이유가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야 합니다. ‘부양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어 운송업과 의료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송 관련 업종도 위와 같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한다면 180일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