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용대상으로는 단기예술인을 포함한 예술인으로 여기서 문화예술용역계약별 월평균 소득 50만원 미만은 해당이되지 않는다. 전체소득합산이 월 50만원이상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신규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시키지 않으면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3월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책임하에 퇴직급여 지급을 대비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요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할 경우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곳을 적용합니다.2.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일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3. 하한액 60,120원은 1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주 3일 1일 4시간 근로할 경우 18,030원 정도가 하한액일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에 관한 질문인데 수개월간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할 경우 그 시간을 채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1.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8시간 초과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포괄임금제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제대로 조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일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해고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3. 실제로 폐업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대보험외에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문제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라는 행정명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