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 1주 7일 근로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일일이 세어보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8월 13일 까지 정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만약 재입사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병역의무를 위해 퇴직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의 본래 목적은 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문제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가능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공무직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두 번째 요건을 판단합니다.A회사 근무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별로 연 1회 이상입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7월 1일에 교육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 1년내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직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쉽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에는 업무 중 쓰러져 사망했지만 그 이유가 뇌출혈이므로 산재로 인정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뇌출혈로 사망한 사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돠어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두 군데에서 근무했다면 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2. B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해당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A회사와의 관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상실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최종 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정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