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 후에 제1회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제1회 실업인정일 전에는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회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실업인정시마다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시에 1~4주간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에도 회사의 인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유인하는 효과를 내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길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정당성이 문제입니다.사례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6월말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이 퇴사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앞당기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국적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월급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규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을 이후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에 관계없이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운전기사들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