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정직원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파트타이머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상을 받았으나 손해가 더 있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의결 사항입니다.사례의 경우 기숙사는 복지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하면 약 9개월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에 근무한 기간이 마지막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간주근로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량간주시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재량간주시간제의 경우에도 야간근로한 경우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을 확정한 후에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함※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음※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에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유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함(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함(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위 금액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복직 이후 6개월 근무하면 25%를 지급함위 금액을 전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6개월로 할 경우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 12월 6일을 만료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사일은 6월 8일입니다.월요일까지 근무할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해서도 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8,720×4×1.5=52,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