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하였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그 날의 시간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 6.5시간일 경우최저 월급=8,720×(6.5×5+6.5)÷7×365÷12=1,477,720(원)1일 근로시간 7.5시간일 경우최저 월급=8,720×(7.5×5+7.5)÷7×365÷12=1,709,120(원)주휴수당은 8,720×6.5=56,680(원)과 8,720×7.5=65,400(원)휴게시간은 각각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욕설 또는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사항으로 증빙이 충분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2. 한국본사에서 베트남에 파견하고 한국 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므로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주간 휴일이 2일이면 7월 1일 이전까지는 주 68시간까지는 적법합니다. 주간 휴일이 1일이면 60시간까지 적법합니다. 연장근로 증명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을 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쉴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월급에 토요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토요일을 쉬었을 경우 월급에서 그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할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내이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종료하면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육아를 위하여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는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여 회사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위와 같이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보다 많습니다.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해고예고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체당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회사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