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청 소속 직원이 하청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원청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를 염려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기계수리는 위와 같은 작업 수행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납부가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이와 같이 회사가 부담금을 소정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율은 소정급여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는 연 10%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일부터는 연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대체로 무난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부분손님이 없을 때 쉬게 할 경우 향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휴게시간대를 정하여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 부분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면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5월 8일 15일2020년 5월 8일 15일2021년 5월 8일 16일합계 57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2, 9, 16, 23, 30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17일에 결근하였므로 당일 임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임금 합산하여 2일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이 유급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주 40시간제에서 월급제의 경우 최저시급×209을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매월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달라도 상관 없습니다.1개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시급×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가산시간, 유급휴일 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1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어떻게 기재하였든지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했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대체한 경우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변경하는 것뿐이므로 휴일로 변경된 날에 대해서 1일분의 수당으로 계산합니다.월급제의 경우라면 휴일대체시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통보하였으나 복직을 하지 않은 시점에 해고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기간에 대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런데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무급휴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