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의 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여름휴가에 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반대한 경우에는 가능한 투잡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반대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투잡으로 인해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회사의 반대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 연차휴가는 임사 후 1년 동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2.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매월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3. 정기 상여금과 설, 추석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은 회사가 파업 참가를 억제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평가하기로 한 것은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평가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후에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렸다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기간 동안에도 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3개월내에 전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원칙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고령자(60세 이상)를 고용할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예방 접종을 위해서 휴가를 요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