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경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전문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에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는 미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정당한 대기로 인한 기간이 3개월내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고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또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당시 회사의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고용승계를 했고 2018년 1월 1일에 재입사시에도 고용승계를 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복리후생비 지원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했다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야간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4.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