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순히 대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처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 규정과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업종과 무관하므로 식당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 적용되면 1주에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이 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으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났으면 임금을 비례하여 인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일급은 최소한 69,760원(=8,720×8)이어야 합니다. 월급은 최소한 1,822,480원(=8,720×209)이어야 합니다.월급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8,720×(실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에 월급을 200만원으로 명시했고 근로계약서에 205만원으로 명시했다면 205만원이 기본급입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여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무효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사업장의 대표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사업장의 대표인 사업주를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