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포함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벌금내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4. 매출이나 급여액수에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단위로 주휴수당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원래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개월분을 주당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시 사유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퇴사 사유를 말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날에 발생하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는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인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③ 기금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④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회사측에 정정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이론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복직하지 않고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 사업장의 대표입니다. 소개업체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그러나 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원치않으면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는 아래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유로 다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금년 7월 1일부터는 적용이 됩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