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업무 중에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간혹 업무 중에 전화가 오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날, 추석, 어린이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금년 현충일은 일요일이지만 현충일은 원래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충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의결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2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주휴수당액수=(16/40)×8×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 당시에는 업무보조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 계약시에 업무보조자가 없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만약 당초 계약시 업무보조자를 둔다는 조건이었고 실제로 업무보조자가 없이는 혼자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량이라면 자발적 퇴사이기는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이 문제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전보조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확한 성질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그런데 차량보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는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두 제도 모두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 근무할 경우 이중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근을 한 번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