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하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되고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휴일이 된 소정근로일은 휴일 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 대상을 가산임금 부분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블로그 운영으로 인해 회사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0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금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지만 근로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사업주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무자로 봅니다.2. 사용사업주의 산재발생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관련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수당을 지급한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기산일을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전적의 경우 새로 입사하는 것이므로 그날이 기산일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적의 경우에는 과거 회사 근무기간을 계속근무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과거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토요일에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