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추가로 일을 시킨 경우 불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력상 6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당직근무의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와 다르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평소에 비해 약하면 평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당직 근무가 평소하는 업무의 연장이거나 평소 업무와 노동강도가 같은 정도이면 평소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는 대기시간은 노동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돈이 항상 임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이 아니어도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이 각 근로자는 인원수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알바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2개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2일을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2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2일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했으므로 합의퇴직이고 해고는 아닙니다.다만 합의퇴직일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사업장 자체 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해당 사업장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와 관련이 없이 각 근로자는 인원수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하루에 고용유지되어 있는 인원이 평균 9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9명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