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게 출퇴근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선택시간대와 의무시간대가 혼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의무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합니다.완전 선택근로시간제는 의무시간대가 없고 선택시간대만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6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 150%를 지급하는 것도 의문이 없습니다. 6시간을 초과하나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법내초과근로라고 합니다.해당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내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동일하다면 법내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어야 합니다.그런데 단체교섭시간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까지는 일반 근로장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촉진 대상이 되고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거나 일정이 정해졌는데 사용하지 않아 소멸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중에 34시간만 근로한 경우라면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두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만약 병가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개인질병으로 쉴 경우에는 무급이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게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2.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물건값 배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업무처리 방법을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4.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주 X에 의해 경영되었고 C는 동일 사업주 X의 지시에 의해 계속근무하였으므로 C는 양 사업장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X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