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기준에 미달하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면 겸업을 이유로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정부지원금 중단 여부는 관계 정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한 달에 두 번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1월 21일 1일 등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과거에는 산재보험 신청시 회사의 확인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과 퇴직금 발생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에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야간에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야근으로 인정되려면 회사의 지시, 결재 등 통제를 받아 근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는 회사 자체 규정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노조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 고용된 것이므로 일용직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