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입니다.일반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휴업수당을 합하여 상한액이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를 영업양도양수라고 합니다.영업양도양수라 함은 영업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부서의 사업이 양도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은 양수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전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근로자들을 선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도중 사업장의 대표가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고용이 승계될 경우 근무기간도 승계되므로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승계 전후 기간을 전부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연도 근무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에 부여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연도에 약 8개월 근무하였으므로 15×(8/12)=10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관계는 그 주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관리할 때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장이 사라져서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퇴직일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 사업내의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는 바, 해당 사안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조사ㆍ심문 등을 거쳐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일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일외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주말에 근무하라는 요구에 대해 거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회사가 A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다른 회사(파견사업주)가 A를 고용하여 전에 근무한 위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A를 파견받아 사용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