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휴일은 연장근로시간 판단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장근로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휴일은 연장근로시간 판단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사용자의 통제에 의해 근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시 등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위와 같이 지시 등을 받고 했는지 임의로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의 설명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시켰다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1일에 16일입니다. 이 중 4일을 사용했으므로 12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12일을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에서 해당 강사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해당 강사도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의하면 해당 강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어떤 이유로 그런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불가능할 정도라고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팀장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와 팀장이 회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구분해야 합니다.팀장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팀장이 회사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해서 제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에 소리지르고 혼자 욕하는 사람이 질문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그렇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다만,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므로 회사에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