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법인 사업체의 경우 법인에게 있습니다. 법인에게 있다는 것은 법인 재산이 최종적인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인 법인 대표의 재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령 기준으로는 만 9세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학교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는 3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근무를 더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이라 함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하지 않는 날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정 기간에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와 같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우연히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5개월 정도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를 남은 기간 동안 소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손해가 크지 않다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산재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사례처럼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무기간이 8개월 정도 되어야 함).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바로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는 매년 말에 소멸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소멸 당시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1년 12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평가를 최하등급으로 받았다면 이로 인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적게 받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이 경우에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이 권고사직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성격으로 행해졌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