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특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이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2주 단위로 일괄해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책정시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정할 경우 그 예정된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월급을 받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당초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연차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보상휴가입니다.보상휴가는 사례처럼 연장근로 등을 한 경우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가산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1.5=9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회사명칭 변경, 입퇴사 반복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면 산재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하된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합니다.장애등급과 관련하여 노무사가 도움이 될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통제를 받으면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이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시고 자신의 주장을 조리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되면 다행인데 부지급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부지급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의 연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채용방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령이 많을수록 취업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경력이나 능력이 있다면 나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