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150만원, 식대 10만원, 업무수당 50만원은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중 기본급과 업무수당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되나 식대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사직 통보를 며칠 전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통보를 했다면 한 달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후임자를 채용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후임자 채용지연으로 인한 업무인계인수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다만, 가능하다면 인계인수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채용 절차를 거쳐 출근날짜를 정해 준 상태에서 미채용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쟁점 사항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만약 전염이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없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법인단체에서 전화 및 출납 장부정도 업무처리 하는 직원을 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와 4대보험 가입 신고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근로기간중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가 이의제기하지 않는 조건에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로 퇴직했다면 사례처럼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위로금을 어느 정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의 주체인 개인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근로자의 정보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직기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