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부담의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전세금 부담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했다하더라도 이번에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노조는 당초 기업별 노조가 아니고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그 노조에 소속된 노조원의 사업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그 조합원들의 고용관계가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노조 소속으로 남아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의 경우 아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적립합니다.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확정기여형의 경우 아래의 제20조에 의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매월 이 금액을 균분하여 납입해야 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에도 퇴사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적으면 그 차이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15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만 6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15+16+16+17+17=96(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며칠을 부여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마약 12.5+15+15+16+16+17=91.5(일)을 부여했다면 4.5일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무급 합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절대로 근무를 할 수 없는 날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날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입니다.회사의 의견은 가능한 토요일에 쉬라는 의미로 좋게 해석할 수 있으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을 두지 않습니다.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공부에 법학 전공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법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대학도 많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가 과거에 비해 적습니다.법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노무사 시험과 관련된 법학 과목을 공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위와 같이 시간을 초과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 통제하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