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존폐를 초래할 정도로 허위사실을 날조한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해고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임금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인센티브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고 아이디어 제공의 대가입니다. 근로제공이어야만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과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업무과중으로 퇴직했다고 기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에 6개월을 개근하고 퇴직했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결수당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타결수당을 노조원에 한해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폐업 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업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란우산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와 부합하게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경력증명서상에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 시작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의 문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개선 효과는 무엇인지, 조직문화 개선에서 상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상사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