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형태로 보아 상용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업무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행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았으나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회사재산을 추적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이 필요한데(이를 집행권원이라고 함)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을 것이므로 이를 제출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대근은 휴일에 근무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일에 7시간을 근로한 것이므로 당일 임금은 시급×7×1.5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10일을 다 사용해도 됩니다.2. 분할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반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려면 그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반일 단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이와 같이 해고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법인이 변경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 법인이 변경되었을 뿐이고 고용관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민법상으로도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업무인계인수를 하고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